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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2021. 9. 8.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되어있습니다. 자세히 적어놓을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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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9월 6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과거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다만 지급금액의 경우 과거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지급대상"에 관련하여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이나 금지를 당한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대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 소득하위 일정 비율에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 + a)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 기준은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게는 혜택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결론적으로는 전 국민의 88%가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 원인데요.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0만 원, 지역가입자 21만 원, 혼합 가입자 20만 원이며,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1만 원, 지역가입자 35만 원, 혼합가입자 33만 원입니다.

 

 

 

지급대상과 월소득, 연소득 확인

외벌이 연소득/월소득 기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연소득의 기준은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기준 1인 가구 연5,000만원이하, 2인 가구 연6,671만원이하, 3인 가구 연8,605만원이하, 4인 가구 10,532만원이하, 5인 가구 연12,436만원이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분들같은경우 연소득보다는 월소득으로 확인하시는것이 편하실텐데요. 월소득 외벌이가구 기준으로 1인가구 월급402만원이하, 2인가구 월급673만원이하, 3인가구 월급876만원이하, 4인가구 월급1,072만원이하,  5인가구 월급 1,266만 원 이하입니다. 위의 기준은 세전 소득기준이며, 급여명세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연소득/월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기준 2인 가구 연8,605만원이하, 3인 가구 연10,532만원이하, 4인 가구 연12,436만원이하, 5인 가구 연14,582만원이하이며, 월소득 2인가구 기준으로는 2인가구 월급876만원이하, 3인가구 월급1,072만원이하, 4인가구 월급1,266만원이하, 5인가구 월급 1,458만 원 이하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4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마트와 식당 및 편의점에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때 로또를 맞았다고 하는 곳이 안경점인데요. 안경이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안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안경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사용이 가능할까?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스타벅스는 서울시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스타벅스에서 국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인 "이디야, 투썸플레이스"나 "파리바게트" 등의 빵집, 올리브영 등의 H&B(헬스 앤 뷰티) 스토어,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전국 어디서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용이 가능할까?

정말 안타깝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온라인쇼핑을 많이하는 사람중 한사람으로 이점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배달어플(배달통, 요기요, 배달의민족)등은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현장결제(만나서결제)"를 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외에 1인당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8월 24일에 지급받을수가 있다고합니다. 저소득층의 재난지원금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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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이 "재난지원금 캐시백"인데요.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일정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정책입니다. 올해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예를들면 월 평균10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200만원을 사용할경우 초과액의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캐시백 정책의 주요 목적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의 카드 사용금액은 캐시백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환급 한도에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50만 원을 주장하고, 정부는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6일부터 9개의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씨티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충전이 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어플의"국민 비서"서비스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자는 5일 오전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안내받으며 5차 재난지원금은 가족이라도 각각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부제로 운영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백신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신청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시행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 토요일/일요일 -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신다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ARS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이용하실 분들은 지역상품권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업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지니 꼭 그전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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